헌법질서1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 곽종근 중장 ‘해임’ 국방부, 12·3 계엄 軍핵심 중징계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 곽종근 중장 ‘해임’ 국방부, 12·3 계엄 軍핵심 중징계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 지휘부 핵심 인사들에게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확정하면서 군 통수 체계의 책임과 헌법질서 수호 원칙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행위가 법령 준수 의무와 성실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군의 정치적 중립성, 합법성, 지휘 책임을 엄중히 묻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파면과 해임의 구분, 군인연금에 미치는 영향, 재판과 병행되는 징계 절차, 징계 감경 사유의 적용 등 다층적인 쟁점이 함께 제기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12·3 비상계엄 사건 개요와 징.. 2025. 12.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