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계 5015란?, 한미 OPLAN 5022, 5027, 5029

작계 5015란?, 한미 OPLAN 5022, 5027, 5029

작계 5015(작전계획 5015)는 2015년 6월 한미 양국이 새롭게 수립한 한반도 유사시 대비 군사계획으로, 기존 전면전 대비용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계 5015란? — 한반도 전면전 및 국지도발 대응의 새로운 틀

작계 5015란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졌으며, 단순 방어 중심이었던 과거 작계와 달리 선제 타격 및 기동전 중심의 전략이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작계 5015의 핵심은 북한의 핵·미사일·생화학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이를 즉시 제거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 개념을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공격을 받은 뒤 반격’ 방식에서 벗어나, 공격 징후 단계에서부터 대응하는 공격적 억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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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 5015의 주요 특징

1. 통합형 대응 계획
   • 기존 전면전 대비용 작계 5027
   • 북한 급변사태 대비 작계 5029
   • 국지도발 대응 평시 작계
     → 세 가지 성격을 통합하여 북한의 다양한 도발 형태에 맞춘 유연한 대응 가능.
2. 선제 타격 개념 강화
   •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30분 이내 선제 타격 가능.
   • 한미 연합 방위체계 즉각 가동.
3. 사이버·비대칭전 대비
   •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한 대응 계획 반영.
   • WMD(대량살상무기) 제거 작전 포함.
4. 전면전 발발 시 개념 변화
   • 기존 작계 5027: 북한의 남침 → 방어선 유지 → 미군 증원 후 반격.
   • 작계 5015: 북한 도발 초기부터 즉시 반격, 기동성 있는 작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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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요 한미 작전계획 비교

작계 5026 — 정밀공습 계획

• 북한이 핵·생화학무기 사용 징후를 보일 경우, B-2 폭격기, F-117 등으로 주요 군사시설 750여 곳 동시 타격.
• 전면전 회피 목적, 제한적 공중전 중심.

작계 5027 — 전면전 계획

• 북한의 남침을 가정한 전통적 방어·반격 계획.
• 미군 증원군 69만 명, 항모전투단 5개, 항공기 2000여 대 투입.
• 5단계 구성:
  1단계 억제전력 배치 → 2단계 전략목표 파괴 → 3단계 북진·상륙작전 → 4단계 점령지 통제 → 5단계 한반도 통일.

작계 5029 — 북한 붕괴 대비 계획

• 쿠데타, 내전, 대규모 난민 사태, WMD 통제 불능, 인질 사건, 자연재해 등에 대비.
• 내정불간섭 원칙 유지하되, WMD 위험 시 선제 특수작전 투입.

작계 5030 — 북한 동요 계획

• 직접 군사공격 없이 북한 내부 자원 소모, 군부 동요 유도.
• 심리전, 외교·경제 압박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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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전략 — 작계 5022

작계 5022는 기존 방어적 성격의 작계 5015를 보완한 공격적 선제 억제 전략입니다.

1. 핵 지휘 체계 무력화
   • 사이버전, 특수작전으로 북한의 핵 사용 결정을 방해.
   • 핵 운반수단 및 지하 핵시설 선제 타격.
2. 확전 가능성 대비
   • 북·중·러 연대 가능성을 고려한 ‘제3국 개입 방지’ 조항 포함.
   • 민간군사기업(PMC) 개입 시나리오까지 반영.
3. 정치·외교적 메시지
   •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속 핵심 파트너 역할 강조.
   • 한미동맹의 ‘공동 방어’에서 ‘주도권 확보’로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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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한미 연합작계의 진화 방향

• 작계 5027 → 방어·반격 중심의 전면전 대비.
• 작계 5015 → 국지도발부터 전면전까지 통합 대응, 선제 타격 반영.
• 작계 5022 → 북핵 선제 무력화, 제3국 개입 차단, 전략 주도권 확보.

한미 연합작계의 변화는 단순한 군사 설계가 아니라 정치·외교·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한국이 단순한 수동적 방어국에서 능동적 억제국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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