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 곽종근 중장 ‘해임’ 국방부, 12·3 계엄 軍핵심 중징계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 곽종근 중장 ‘해임’ 국방부, 12·3 계엄 軍핵심 중징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 지휘부 핵심 인사들에게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확정하면서 군 통수 체계의 책임과 헌법질서 수호 원칙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행위가 법령 준수 의무와 성실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군의 정치적 중립성, 합법성, 지휘 책임을 엄중히 묻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파면과 해임의 구분, 군인연금에 미치는 영향, 재판과 병행되는 징계 절차, 징계 감경 사유의 적용 등 다층적인 쟁점이 함께 제기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건 개요와 징계 배경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지휘관들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키는 결정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군의 역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징계 사유는 법령준수의무위반과 성실의무위반으로 정리되었으며, 단순 지시 전달을 넘어 실질적 관여 여부, 사후 조치, 위법성 인지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군의 특수성상 명령 복종 원칙이 존재하지만, 명백한 위헌·위법 상황에서는 지휘 책임이 가중된다는 점이 이번 결정의 핵심 논리로 작용했습니다.

파면·해임 대상자와 직위 정리

이번 중징계의 대상은 비상계엄 당시 핵심 지휘 라인에 있었던 장성들과 일부 영관급 장교입니다. 징계 결과는 개인별로 상이하며, 그 차이는 행위의 중대성, 관여 수준, 사후 태도 등에 따라 구분되었습니다. 아래는 최종 처분의 요지입니다.

파면 처분 대상

파면은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중한 징계로, 신분 상실과 함께 연금 감액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수반됩니다.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서 비상계엄 당시 병력 출동과 관련해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서 국회 출동 결정에 깊이 관여한 점이 중대하게 평가되었습니다.
•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으로, 계엄 해제 이후 이른바 ‘계엄버스’ 출발에 관여한 정황이 징계 사유로 반영되었습니다.

해임 처분 대상

해임은 파면보다는 한 단계 낮은 중징계로, 신분은 박탈되지만 연금은 일반적으로 정상 지급됩니다.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 당초 파면이 의결되었으나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이 참작되어 해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징계 사유별 법적 의미와 판단 기준

징계위가 적용한 핵심 사유는 법령준수의무위반과 성실의무위반입니다. 법령준수의무는 군인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기본 책무를 의미하며, 성실의무는 직무 수행 시 공익과 조직의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성실히 임해야 할 책임을 뜻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비상계엄이라는 비상 상황에서도 헌법상 권한 분립과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는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수행했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군인연금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 불이익

파면과 해임의 가장 큰 차이는 군인연금 지급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군인연금 수령액은 원칙적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며, 본인이 납부한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장기간 복무한 장성에게 매우 큰 경제적 불이익입니다. 반면 해임은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 등 특정 사유가 아닌 경우 연금이 정상 지급됩니다. 이번 결정에서 곽 중장이 해임으로 감경된 것은 개인의 경제적 불이익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과 사회적 평가에도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형사 재판과 징계의 병행 구조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군 징계와 형사 재판은 서로 다른 절차로 병행될 수 있으며, 징계 결과가 형사 재판의 유무죄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징계위의 판단은 사실관계 인정과 책임 정도에 대한 공적 평가라는 점에서 재판 과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 내부의 징계가 먼저 확정된 만큼, 사법부의 판단과 어떤 지점에서 교차할지 주목됩니다.

계엄버스 논란과 지휘 책임

고현석 중장의 징계 사유로 언급된 ‘계엄버스’는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계룡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던 차량을 의미합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새벽 시간대에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회차한 이 사건은, 계엄 해제 이후에도 지휘 체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 이동 거리나 결과와 무관하게, 출발 결정 자체가 헌법 질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평가되며 중징계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방첩사 유모 대령 재심과 징계권자의 역할

이번 발표에는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도 포함되었습니다. 최초 징계위에서 ‘징계사유 없음’ 결정이 내려졌으나,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으로 다시 징계위가 열려 중징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징계권자가 징계위 결정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한 점, 부하의 위법성 지적에도 출발을 강행한 점이 핵심 고려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미 선행된 파면·강등 사례와 이번 결정의 연속성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은 파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강등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장성 7명과 대령 1명 중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제외한 대부분에 대해 중징계가 확정되었습니다.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인물에 대해서도 추가 발표가 예고되어 있어, 징계의 범위와 수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 조직과 헌법질서에 대한 함의

이번 중징계는 단순한 개인 처벌을 넘어 군 조직 전체에 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군은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충성이라는 이중의 책무를 지니며, 비상 상황일수록 그 원칙이 더욱 엄격히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향후 군 지휘관들은 명령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 책임을 보다 무겁게 인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군 내부 교육과 지휘 체계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적 개선과 향후 과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상계엄 발동과 해제 절차, 국회 통제 메커니즘, 군 지휘관의 법률 자문 체계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법성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이 즉각적인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도적 보완 없이는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징계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결론

국방부의 이번 중징계 결정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군 내부의 공식적 책임 규명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파면과 해임이라는 엄중한 처분은 군의 헌법 충성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지휘 책임의 무게를 분명히 했습니다. 형사 재판과 병행되는 과정 속에서 최종적인 사법 판단이 남아 있지만, 군 차원의 판단은 이미 명확한 기준선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군 조직이 이 사건을 교훈 삼아 법치와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